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news1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은 4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메가 샌드박스’ 도입과 고급 인재 이민을 통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메가 샌드박스’로 규제 혁신 추진
최 회장은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를 확장한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규제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따로 풀 재원이 없고 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한 번에 몽땅 풀 하나의 아이디어로 메가 샌드박스를 건의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고급 인재 이민으로 인구 구조 개선
또한, 최 회장은 저출생과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00만 명의 고급 인재를 해외에서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단순노동을 위한 저급 두뇌가 아닌 고급 두뇌를 유입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 제안
최 회장은 인접국인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공동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역사적 문제 등이 존재하니 순탄하게 이뤄지겠냐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처럼 원수 같은 나라가 EU를 시작한 것을 상기하면 못 할 것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가 큰 위기를 맞았다며, 중장기적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보호무역 시대가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방법론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 체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진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