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동전을 쌓고 있다 ⓒunsplash
금융당국이 기존 정책대출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가계의 이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은행권에 적용 가능한 표준 모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주택금융 구조의 변화를 예고하며, 금융기관과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50년 고정금리 주담대는 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시중은행에서는 대부분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상품이 주를 이룹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은행권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은행권에 적용 가능한 표준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주담대 중 순수 고정금리 비중은 25.7%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은 96.3%, 프랑스는 97.4%, 독일은 90.3%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며,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은행들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성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에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늘어나면 자산과 부채 간 만기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 시 조달 금리는 증가하지만 대출 금리는 고정되어 있어 수익성 악화 우려도 존재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장기 주택금융 조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자금 조달 구조를 다변화하고,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확대하려는 전략입니다.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확대는 소비자에게 이자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금융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정책은 국내 주택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와 자금 조달 구조의 개선을 통해 성공적인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과 시장 반응에 주목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