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야간 전경 ⓒunsplash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2%를 기록하며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과 정부의 대응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세 차례 인하하였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기가 늦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이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여 동결을 유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 예산 신속 집행에 집중하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는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 판단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았으며, 그 결과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대응의 실패는 경기 회복의 시기를 더욱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경제 정책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