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yna
추가경정예산 증액 논의 속 정부의 신중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진행된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과도하게 증액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국채시장 및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대규모 증액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 증액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국채 발행 확대는 신용평가사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현재 준비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경제 성장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둔화는 단순히 재정을 푸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관세 충격과 대내외 불확실성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과 대외 신뢰를 함께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추경 증액은 단기적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재정 운용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