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에 대기업 ‘전기 직구’ 확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한점 독점 구조 흔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일부 대기업들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유지돼온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의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를 중심으로 SK어드밴스드와 LG화학 등 대기업들이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이미 전력거래소에 회원 등록을 마쳤고, 자체 전력 인프라 구축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82원 수준으로 도매가격(평균 124.7원)을 크게 웃돌면서, 전력 비용 절감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2001년 전력 시장 구조 개편 당시 도입됐으나, 한전의 저렴한 소매요금 탓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3년 새 약 70% 인상되며 제도의 유인이 커졌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반영해 규정을 개정하고, 정부는 계약 유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한전은 누적 적자 43조 원, 부채 203조 원이라는 악화된 재무 상황 속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오랜 기간 원가 이하로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전기 직구에 나설 경우, 이들이 사용하던 전력 비용을 남은 중소기업 및 가정용 소비자가 떠안는 ‘교차 보조’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는 과거 대기업이 에너지 위기 당시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을 입었다며 이번 인상을 정당화했지만, 동시에 대기업의 한전 이탈을 허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직접구매가 가능한 500여 개 대기업이 전체 전력의 약 29%를 소비하는 만큼, 이들의 이탈은 전기요금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전력 수급 안정과 한전 재무 개선을 위한 조치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기업의 탈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력 당국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전기요금 정책을 마련해, 대기업·중소기업·가정용 소비자가 균형 있게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