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달러 지폐를 세고 있다 ⓒunsplash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 한국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관세 충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하향 조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응 및 규제 완화 방안
금융당국은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대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매주 관세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이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대출 감소 및 자금 조달 어려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1,324조 3,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1,00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 대출이 줄어든 것입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7,000억 원, 1조 4,00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감소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수요 감소와 은행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